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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12/131644_135670_4117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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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전문가의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. 군 정보 조직에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.

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.






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. 문 전 사령관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에 군 인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했던 인물이다.

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&#39;노상원 메모&#39;, &#39;정보사 관련 증언&#39;, &#39;선관위 전산실 확보 임무&#39; 등 군의 선관위 조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.

윤 전 대통령은 군 조직이 선거 시스템을 조사하거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발언한 것이다.

윤 전 대통령은 &quot;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&quot;라며 &quot;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&quot;고 했다.






이어 &quot;그 다음에 중앙선관위, 선거관리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한다&quot;며 &quot;(선관위) DB(데이터베이스)와 서버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. 제가 알기론 부방대(부정선거부패방지대)에서 활동하는 전문가, 변호사들 수준이 돼야, 전산능력이 합쳐져야 한다&quot;고 말했다.

또 &quot;누가 부정선거, 불법을 저질렀냐는 적발 못해도 일단 IP나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되려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&quot;며 &quot;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, 정보사나 IT 디바이스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그러면서 &quot;제가 (김용현) 장관에게 지시한 게 국정원에서 지적하는 거, 예를 들면 방화벽이나 비밀번호나 보완시스템이 제대로 보완 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&quot;라며 &quot;군에서 전혀 실행될 수도 없는 것&quot;이라고 했다.

나아가 &quot;부정선거라는 것이 누가 부정선거를 했느냐는 것은 둘째 치고 실제로 부정이 있었느냐 하는 걸 규정하는 것&quot;라며 &quot;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&quot;이라고 강조했다.

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전문가의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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